선린53동기회

 
  자유게시판
  유머/한담방
  사진/아름다운글
  음악감상방
  성 인 방
  추억의 사진방

 
     

법치문란의 주범이 법원이라... 이대로는 나라 망한다.  

작성자 : 박용설


    
    <법치문란의 주범이 법원이라... 이대로는 나라 망한다.>
      나라가 자살하는 이상한 나라
    - 영국BBC방송의 오늘날 한국 촌평이다.

      멀쩡하던 나라가 박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해 침몰해 가는 과정을 보며 역사에 남을 멘트를 날렸다. 영국식의 우아한 문학적 표현을 대중이 알아듣기 쉽게 번역하면 제 살 뜯어 먹는 미친 나라 국민이란 뜻이다. 탄핵사변 이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BBC방송의 표현을 빌려 보다 직접적이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 되겠다./ 판사들이 나라 망해먹는 이상한 나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판사 몇 늠이면 멀쩡한 나라도 식은 죽 먹기로 말아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체험하고 있잖은가?   판사가 양심이 없으면 판사 자격이 없다. 판사가 이중 잣대로 제 꼴리는 대로 재판하면 그건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다. 탄핵을 비롯해 판사의 이름으로 오늘날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에서 자행되는 이런 현상을 수없이 목도하잖은가? 감히 대통령 탄핵도 이렇게 하는 늠들이니 무슨 짓인들 못할까.   법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법원은 법치수호기관, 법치수호 임무를 수행하는 판사가 법치문란의 주범이라면 나라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망해가고 있다는 증거다. 법치문란은 곧 헌정문란이며, 동서고금에 나라가 망국에 이르는 두 개의 큰 길 중 하나가 형벌문란 곧 법치문란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며 남긴 말씀도 바로 법원의 이런 문란한 상태를 지적한 것이었음을 새삼 알겠다. 법원은 소문을 끌어들이는 곳이 아니라 진실을 찾고 재판하는 곳이라는 뜻의 말씀. 이미 대한민국법원은 그런 상식적인 본래의 취지조차 상실한 상태임을 연일 보고 있다.   6.25사변 참상을 보고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필 수 있겠느냐’한 멘트와 함께 ‘나라가 자살하는 이상한 나라’라고 평한 영국인의 한국평가는 역사에 길이 남겠다. 시차의 차이를 연결하면 이런 뜻이 되겠다.   불모의 땅 한국은 탁월한 지도자 출현으로 한때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기적을 창출했지만, 국민이 본래 미개하고 천박해 결국 스스로 본래 자리로 되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복이 겨워 판사들이 앞장서서 차내고 스스로 고난의 길 노예의 길을 가려하는 이상한 나라 한국과 그 국민...    < 옮긴 글 >




오피니언]명작의 재발견[이은화의 미술시간]
세상 펼쳐보기 104 / 아프리카 49 - 말리 공화국

태그연습장